[의료&복지뉴스 2018년 9월 03일 기사 발췌]
"심평원은 복불복으로 통삭감하나!"
“심평원이 통삭감해 (요양병원에서) 쫒겨나서 죽으나, 힘들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심평원은 복불복으로 입원진료비를 통삭감하느냐.”
암환자 10여명이 최근 심평원 전주지원을 항의 방문해 쏟아낸 말이다.
(후략..)
자세한 기사보기>>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 등을 받아왔던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입원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많은 암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원에 오래 머물게 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타 내려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요양이 필요한 암 재활환자들을 단순히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입원비를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입원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체계에서 암 재활군을 중등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암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중단하고, 암환자분들이 마음 편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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