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 다음 포털에 검색한 결과 다른 법정 기념일에 비해 다소, 빈약한 소개와 설명이 아닌가 싶었어요. 

노인학대란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2019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정부는 2016년 말‘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후 2019년 9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줄이는 대신,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 밖에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해 교원과 군 상비병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 연령’을 질문한 결과 78.3%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 기준 연령 (한경 경제용어사전)

 

노인 학대란 무엇입니까?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동학대와 유사하게도) 노인이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행합니다.
노인 학대자의 예: 자녀(아들이나 딸), 손자, 파트너(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친척, 친구, 이웃

학대는 대개 의도적입니다. 노인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언어적 괴롭힘의 영향부터 고의성이 짙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는 집과 소지품의 손실을 포함하여 감정적 피해와 재정적 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어를 받기 위해 학대자와의 의존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도 빈번하며, 경제적 의존도가 큰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간혹, 노인과 학대자가 서로 의동하는 공동 의존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노인 학대의 종류 
노인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의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또는 심리적) 학대: 고통과 수치심, 스트레스 또는 무력감을 유발하는 위협, 굴욕감 또는 괴로움을 선사함. 이것은 종종 다른 형태의 학대와 결합하여 발생합니다.

방치/방임(자기방치): 음식, 의약품, 보온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재정적 학대/경제적 학대: 다른 사람의 돈, 재산 또는 기타 자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것.

신체적 학대: (직접적인 폭력) 때리거나, 때리거나, 밀거나, 구속 장치를 사용하여 고통이나 상해를 입힙니다.

사회적 학대: 가족, 친구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누군가를 강제로 격리시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학대에 대해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 노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 앞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인쇄물이나 전자 자료를 정독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되며,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노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않거나 성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학대는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이러한 혐의가 있는 범죄 행위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는 왜 발생하나요?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학계의 주장이 있는데요. 포스팅을 위해 참고한 호주의 Seniors Rights Victoria에서는 사회적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노인에 대한 평가 절하를 초래합니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이 우세하며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노인을 학대합니다. 때때로 학대는 개인의 치료 요구, 좌절, 무지 또는 과실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부 학대자는 알코올, 약물 또는 도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학대는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노년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학대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인 학대를 저지르나요? 학대자는 누구입니까?
노인 학대는 일반적으로 노인과 가까운 사람이 자행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 또는 배우자와 성인 자녀와 같이 둘 이상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들과 딸이 노인 학대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 학대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노인의 약 4-6%가 노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과 홍보가 이뤄지는 단계로 전체적인 학대 통계는 아직까지 찾기 어려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학대 판정을 기준을 통계로 한 노인학대 예방 사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_노인학대_현황보고서 부분 발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자료 >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노인)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면 노인학대일까요?
자기 방치에는 열악한 위생 및 강박적인 비축과 같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치는 노인 학대로 간주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학대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낮은 자존감이나 다른 사람의 학대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에 해당될까요?
노인 학대는 가정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가정 폭력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파트너)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추가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 명령(혹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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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홈페이지 캡쳐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대해 (사)대한 노인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지 찾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별다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해본 대한노인회에서는 노년의 경제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붉어질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예방 정책과 홍보에도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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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시니어의 권리 기관의 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부분 발췌/편역/윤색하여 소개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s://seniorsrights.org.au/resources-education/elder-abuse-toolkit/what-is-elder-abuse

추가로 참고한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책자료 >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08